심청이 서비스 운영규약

제1조 목적과 적용

① 본 규약은 주식회사 인튠랩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심청이 서비스를 이용자와 기관이 이용·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사업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본 규약을 적용하고, 사업별 조건은 해당 기관과 회사가 맺은 계약에서 정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플랫폼 데이터 관리, 정보 통보를 담당하고,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상태 확인과 위기 대응체계를 담당합니다. 회사는 관리기관의 돌봄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합니다.

③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기관의 자체 운영을 위한 권고입니다. 이 권고만으로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새로운 직무상 의무나 배상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기관 내부규정·별도 계약에 따른 기존 의무와 책임은 유지됩니다.

④ 사업기관 및 관리기관에 대한 본 규약의 적용은 해당 기관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 또는 참여협약(이하 “사업별 계약”)에 따릅니다. 사업의 개시일과 종료일, 참여 인원, 비용 등 개별 조건은 사업별 계약에서 정합니다. 운영상 권고는 계약에 편입되더라도 그 성격을 유지하며, 기관의 계약이나 규약 채택이 이용자 본인에게 필요한 안내·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2조 용어의 뜻

① “서비스”는 심청이 AI 음성 대화, 대화 요약·상태 관련 정보의 표시, 관리시스템, 정보 통보 및 이용자가 선택한 가족 알림 기능을 말합니다. 실제 제공 기능과 이용 범위는 사업별 계약·기능명세에 따릅니다.

② “사업기관”은 사업을 도입·지원·총괄하는 공공기관 또는 참여기관을,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상태 관리와 연락·방문 등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두 역할은 동일 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사업별 계약에서 정합니다.

③ “이용자”는 사업의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노인을, “관리자”는 관리기관이 업무상 접근권한을 부여한 공무원·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등의 담당자를, “지정 가족”은 이용자가 지정하고 휴대전화 확인을 마친 가족을 말합니다.

④ “플랫폼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적법하게 처리되는 계정정보, 대화 전사·요약·분석 결과, 이용자가 녹음 보관에 동의한 경우의 음성 원본, 통보·알림 내역 및 필요한 운영기록을 말합니다. “통보”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권한이 부여된 관리시스템 화면에 표시하여 해당 관리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족 알림”은 이용자가 선택 동의한 경우 지정 가족에게 이용 요약이나 위험 징후를 문자 등으로 알리는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 참여와 이용 안내

① 이용자는 사업별 참여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본 규약을 안내받아 동의합니다.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가입을 지원하더라도 필요한 본인 동의나 적법한 대리권 확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② 참여 전에 실제 관리기관, 관리시간과 연락 경로, 제공 기능, 이용자 부담 여부, AI의 한계, 음성 처리 방식,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대화 상대가 사람이 아닌 AI라는 사실도 안내합니다.

③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허용 근거를 갖추어 처리합니다.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항목·목적·보유기간 및 거부권과 거부 시 영향을 사전에 안내하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구분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기관의 비용 부담이나 관리자 지정만으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 이용료와 비용 분담

①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별 지원조건에 따라 기관이 전액 부담하거나 이용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부담기관, 부담 범위 및 정산조건은 사업별 계약에 따릅니다. 본 규약만으로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수납 주체, 총 부담금액 또는 산정기준, 납부 시기·방법, 이용기간 및 해지·환불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별도의 유료거래가 성립하는 경우 적용되는 청약철회·환급 등 법정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지원 종료·변경만으로 이용자 부담을 자동 신설·증액하거나 개인 유료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변경되는 부담에는 필요한 사전 안내·동의를 거치며, 구체적 정산은 관계 법령 및 사전에 안내한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제5조 플랫폼과 데이터 관리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동의와 관계 법령에 따라 플랫폼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플랫폼의 운영과 데이터의 수집·저장·처리·분석·제공·삭제를 담당합니다.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에서 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돌봄 목적으로 처리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에 접근합니다.

② 데이터 관리 주체가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의 소유권이나 무제한 이용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의 권리와 기관의 적법한 업무상 권한은 유지됩니다.

③ 회사는 대화 응답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음성 원본은 이용자가 녹음 보관에 동의한 경우에만 저장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합니다. 그 밖의 플랫폼 데이터의 항목·목적·보유기간·파기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필요한 별도 고지·동의에 따릅니다.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해당 기간이 종료되어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정보는 해당 근거와 범위에서 보관합니다.

④ 돌봄업무 자체를 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대상자 명단 등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그 근거와 범위, 법적 관계는 사업별 계약에서 정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문서화·보호조치를 갖춥니다.

⑤ 회사는 AI 응답 생성, 음성 인식·합성, 통화 연결 및 데이터 저장을 위해 국외 AI·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미국 등)에 개인정보를 이전합니다. 실제 이전받는 자의 명칭·연락처, 이전 항목·국가·시기·방법, 이용 목적·보유기간 및 이전 거부 방법·효과는 서비스 동의 화면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안내하고, 적용되는 적법한 이전 근거와 보호조치를 갖춥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국내외 서비스 제공기업이나 처리 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실제 수령자 등 관련 고지사항을 갱신하고 관계 법령상 필요한 고지·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변경된 업체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전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에 따른 고지·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합니다. 본 규약만으로 특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국외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음성 원본과 대화 전사 등을 파기하기 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 전사문·요약·통계·특징자료를 만들어 서비스 개선과 음성인식·대화 AI의 학습·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음성 원본 자체는 익명정보로 보지 않으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⑧ 익명정보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하며, 회사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익명정보 요건을 유지하는 자료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서비스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제7항의 목적으로 보관·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식별 가능성이 남은 자료는 익명정보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익명정보를 재식별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보려는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⑨ 회사가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사항은 그 동의서에서 정한 목적·항목·기간에 따르며, 별도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문서화된 승인을 받습니다.

제6조 정보 통보와 가족 알림

① 회사는 기능명세에서 정한 상태 요약·미응답·위기 관련 징후 등 통보 대상 정보를 관리시스템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통보합니다. 표시되는 항목·발생조건·갱신주기 및 적용시간은 사업별 계약과 그 기능명세에 따릅니다.

② 통보는 관리기관이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담당 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회사 직원의 모든 대화 상시 열람, 개별 위험의 의료적 판단, 이용자에 대한 직접 전화·방문·구조·출동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관리기관에 대한 통보 방식은 관리시스템 화면 표시이며, 기관 담당자에게 문자·전자우편·앱 푸시 또는 전화로 개별 발송하는 것은 사업별 계약에서 약정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화면 표시, 담당자 열람 및 현장 조치는 서로 구분하며, 화면 표시만으로 담당자의 실제 인지나 조치 완료를 간주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관리시스템의 정보 표시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기관 연락창구에 알리고 약정된 기술지원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구체적인 장애 안내·복구 범위는 해당 계약에 따르며, 모든 상황의 탐지나 중단 없는 정보 표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 동의한 경우 지정 가족에게 이용 요약 보고서와 위험 징후 알림을 문자 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나 자해 위험을 드러내는 내용은 이용자가 가족에 대한 민감정보 제공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보내며, 대화 원문과 녹음은 보내지 않습니다. 가족 알림은 관리기관에 대한 통보와 구분되는 이용자 선택 기능으로, 알림의 전송·열람이나 가족의 대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 가족 알림 동의를 철회하거나 지정 가족을 바꿀 수 있으며, 이미 보낸 문자는 회사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서비스 운영책임자

① 관리기관은 서비스 운영과 회사와의 연락을 총괄하는 “서비스 운영책임자” 1인 이상을 지정합니다. 기존 담당자가 겸임할 수 있고 별도 사례관리·현장대응·대체인력의 추가 지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리기관의 운영책임자와 회사 측 책임자의 성명·소속·직위·연락처 등 구체적인 지정사항은 사업별 계약에 따릅니다.

② 운영책임자는 기관의 기존 업무분장에 따라 연락창구와 관리자 권한을 총괄합니다. 업무시간·부재 시 연락방법·대응방식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며, 회사가 개별 담당자를 지휘하거나 직무별 인력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관리기관은 담당 이용자의 배정, 관리자 계정·접근권한 및 계약상 연락창구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려 서비스 설정에 반영합니다. 관리자 계정의 부여·변경·회수는 관계 법령과 각 기관의 권한관리 기준에 따릅니다.

제8조 관리기관의 대응과 운영상 권고

① 통보 이후의 상태 확인·전화·방문·관계 기관 연계 등 대응체계는 관리기관이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판단과 업무배정은 기관의 규모·인력·기존 돌봄체계에 맞게 정합니다.

② 상태정보·알림·미응답·미처리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전화 등 추가 확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방문 면담 또는 관계 기관의 현장 확인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③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AI 답변이나 추가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119·112 등 적절한 긴급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절차로 긴급 연락이 지연되지 않는 운영이 권장됩니다.

④ 실제 조치와 상태 확인 결과, 필요한 인계·후속 계획을 기록하고, 알림 열람과 안전 확인 완료를 구별하여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존 기록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별도 기록인력이나 서식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⑤ 담당자 부재·시스템 장애·근무시간 외 상황에는 기존 연락·연계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약은 별도 당직인력 확보나 개별 담당자의 24시간 대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문 시에는 대상자의 권리와 담당자의 안전을 고려하며 강제 출입·의료행위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AI의 특성과 이용 시 유의사항

① AI 응답·요약·분석·상태 알림에는 오류·누락·오탐·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진단·치료·처방이나 사람의 돌봄·응급 대응을 대체하지 않으며, 알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의료적 판단이나 공공서비스 자격 등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AI 결과만으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전문가 판단과 기관의 적법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③ 이러한 설명은 회사가 약정한 플랫폼·데이터 관리·통보 기능의 제공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검증하지 않은 기능만으로 기존의 필수 돌봄절차를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정보 접근과 권리 보호

① 각 관리기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만 열람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그중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상 권한과 필요한 정보 항목의 범위에서 접근합니다. 관리기관이라는 지위만으로 다른 기관의 담당 이용자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계정 공유, 업무와 무관한 열람, 무단 반출·재제공 및 서비스 방해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정 가족에 대한 알림은 제6조 제5항에 따르며, 그 밖의 가족 등의 접근은 관리자 접근과 구분하여 필요한 별도 권한과 처리 근거를 확인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합니다. 이용자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접수창구는 support@intunelabs.ai입니다. 회사와 관련 기관은 각자의 처리 범위에 맞게 권리행사 요청의 처리에 협력합니다.

③ 동의 철회, 해당 목적의 달성 또는 기간 종료 시 그 동의에만 의존하는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선택 동의만 철회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적법한 근거로 보존하는 자료는 해당 근거·기간·목적 범위에서 처리하며, 이미 익명처리된 자료는 개인별로 찾아 삭제할 수 없습니다.

④ 서비스 개선과 AI 학습·평가를 위한 익명 자료의 생성·보관·활용은 제5조 제7항과 제8항에 따릅니다. 홍보, 식별 가능한 음성·사례의 공개 또는 제3자 제공에는 별도의 적법한 근거와 필요한 동의·절차를 갖춥니다.

제11조 서비스 변경과 이용 제한

① 회사는 기술·운영상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제공 기능·비용·데이터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적용 전에 관련 기관과 이용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합의·동의를 거칩니다. 긴급 보안·법률상 조치는 우선 시행한 뒤 그 사유를 알릴 수 있습니다.

② 법령 위반·무단 접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유와 필요한 시정방법을 알리며 이의는 회사의 문의창구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한에 따른 데이터·대금 처리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릅니다.

제12조 참여 종료와 사업 변경

① 이용자는 앱의 ‘내 공간 › 계정 삭제’ 또는 support@intunelabs.ai를 통해 서비스 이용 종료와 계정 삭제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사업 종료·대상자 변경·이용자 사망 등이 확인되면 해당 이용권한과 과금 여부를 사업별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정리합니다. 지정 가족이나 결제자에게 데이터 접근권이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② 종료 시 운영 데이터의 반환·접근 종료·보존·삭제 및 기관의 업무 인계는 적법한 권한과 사업별 계약에 따릅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적법하게 생성된 익명정보와 이용자의 별도 동의에 따라 처리하는 자료는 각각의 근거와 기간 내에서 계속 보관·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삭제·철회 의무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보관자료와 기관의 업무기록은 각 처리 근거에 따라 관리합니다.

③ 사업을 바꾸거나 새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관·기간·기능·비용·통보 및 데이터 처리조건을 사업별 계약에서 다시 정합니다. 기존 사업 참여나 본 규약만으로 새 사업의 계약·기관 접근권한·선택적 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3조 권리와 책임

① 플랫폼·소프트웨어·기존 AI 기술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와 기관은 허용된 서비스 이용·업무 목적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제5조와 제10조에 따릅니다.

② 각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사업별 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의 기술적 관리·화면 표시와 관리기관의 대응업무는 구별하며, 회사는 관리기관의 미열람·대응 지연이나 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정전, 국가기관의 조치 등 불가항력 2. 회사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외부 통신·클라우드·AI 서비스의 장애 3. 이용자 또는 기관의 기기·통신 환경, 계정 관리 소홀 또는 이용 방법 위반 4. 기관이 제공한 대상자 정보의 오류

④ 기관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와 한도는 사업별 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⑤ 운영상 권고는 독립적인 배상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운영책임자·관리자 개인에게 무제한 배상·연대보증을 부과하지 않으며, 고의·중과실, 생명·신체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규약 변경과 분쟁

① 규약의 변경 이유와 적용일을 사전에 알리고 불리한 중요 변경에는 필요한 개별 안내·동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기관의 개별 계약은 그 당사자 사이에서 적용하되 이용자의 강행법상 권리나 별도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②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분쟁의 관할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협의는 소송 등 법정 권리행사의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문의 · 주식회사 인튠랩스 / support@intunelabs.ai / +82-42-823-5557

사업별 개별조건의 적용

사업기간(개시일·종료일)·참여기관·대상 지역과 인원·운영책임자·회사 측 책임자·비용 부담기관과 부담 범위 등 개별 사업조건은 사업별 계약에 따릅니다.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관리기관·관리시간·서비스 기능·비용 및 개인정보 처리사항은 계약 참조만으로 안내를 대신하지 않고 본 규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안내합니다.